성지통신

개인회생 신청 사례별 답변 part5

사례1 - 본인과 아내모두 사업실패로 빚을 가지고 있는 상화입니다. 본인은 파산 준비중이고 부인은 개인회생 준비중인데 서로 보증인으로 있는 은행 채무가 있습니다. 서로 3000만원 2개의 은행 채무가 있으며 서로 보증인으로 존재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례입니다.

답변 - 주채무자와 보증인으로써 개인회생, 파산 신청하더라도 각각 신청하는것이니 본인은 파산신청해서 면책 받으시면 채무는 종결되시고 부인은 개인회생신청하면서 보증채무를 포함하면 보증채무도 포함하여 채무해결하게 됩니다.

사례2 - 도박으로 인한 대출 및 카드 5660만원 급여는 150만원정도 수령중입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개인회생제도는 기본적으로 채무변제하는 제도이므로 도박성으로 발생된 채무도 개인회생 채무해결가능하십니다. 참고로 최근대출이 많은 경우 금지명령없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사례3 - 일수를 쓰신상황이신데 대출금 현금으로 받으시고 이자도 현금으로 받으신 상황이십니다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하고 현금으로 받았는데 이경우 회생목록에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개인 채무는 채무입증을 하기 위해서 통장으로 입금 받은 내역이 있어야 법원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채무 공증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변제율이 높은 경우에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사례4 - 어머니가 주계약자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주셨는데 가족카드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회생신청을 하게되면 가족카드 사용금액도 채무에 넣어야되는지 제가 갚아야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어머니가 주계약자이므로 본인앞으로 명의가 되어있더라도 가족카드는 어머니에게 청구가 됩니다. 어머니가 개인회생 신청하신다면 가족카드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사례5 - 사건번호나오고 금지는 기각상태입니다 차담보 대출을 회생신청전 가족이 갚아주었는데 제 명의로 계속 운전해도 상관없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자동차 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상관없는 별도에 변제하는 채무이니 가족이 갚아주셨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본인명의로 계속 운전하셔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사례6 - 개인대부업자가 전부명령으로 급여 압류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압류가 들어오면 중지명령으로 중지 시키시고 인가후에 해제할수밖에 없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급여압류만 인가후에 해제 시킬수 있으십니다.

사례7 - 세후 350만원 수령중이시고 1억5690만원 채무를 가지고 계시고 월세 43만원에 살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3인가족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변제금문제에 있어 배우자분이 수입이 없으시면 3인가족 생계비는 약218만원이니 급여 350만원에서 21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132만원을 최장 5년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 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례별 답변 part4

사례1 - 4년전에 개인회생폐지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오래전 채권인데 재신청이 가능할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같은 사례는 7년전에 일이라고 해도 개인회생 신청하셨던 법원에 가서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발급 받아보시면 신청당시 채권자를 확인할수 있어 재신청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양도 받은 채권자도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사례2 - 월세 37만원 카드 및 대출 2200만원 자동차할부2000만원 4인가족살고 급여는 세전220만원가량됩니다. 회생자격, 보증금이 묶이는지, 자동차압류에 대한 질문을 하신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는 개인회생 자격은 충분히 되십니다. 4인가족이시니 자녀가 미성년자 이시고 3인가족 생계비는 약 218만원이십니다 이런경우 생계비와 비슷한 수입이라서 매달 15~20만원 정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되실거같으시고 대출시기가 최근이신경우는 변제금이 상향되실수도 있으십니다. 자동차는 할부 채무가 저당권이 걸린 채무이시면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변제를 하셔야합니다.

사례3 - 1년이내에 대출한 대출들이 많은데 개인회생을 하려면 1년후에 하는게 좋을까요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같은 사례는 개인회생 신청하기전 기준을 1년이내는 최근대출이라고 합니다 최근대출이 많으면 변제금에 영향이 있습니다. 변제율이 높으신 경우는 상관이 없으시지만 낮다고 하시면 1년이 지난후에 신청하시는것도 좋으실듯합니다.

사례4 - 보증금2000만원 월세 45만원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안되어 폐업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취직은 가능합니다 차량담보대출 2000만원인데 차를 반납하여도 1300만원 남을거같습니다. 개인회생이 될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개인회생은 아르바이트라도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을 구하시고 개인회생 진행하시면 될거같으시고 차량같은경우는 담보채무는 개인회생과 상관없는 별도로 변제하는 채무인데 차량을 반납하시면 나머지는 신용대출로 전환대어 개인회생채권이 포함되기는 하실거같습니다.

사례5 - 대출 및 카드값 1억2천, 담보대출2억3천, 2천만원가량 자동차보유, 연봉 4200만원가량 되시는데 개인회생 신청하면 담보채권은행의 변제권으로 집을 유지 못하는데 집을 팔고 정리하는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거니 다른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개인회생 제도는 재산이 있으면 재산가치이상 변제해야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시세에서 담보를 제외하신금액이 재산이 되십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상관없는 별도로 변제해야 하시는데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면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담보대출 일시상황을 요구하고 상환하지 못하면 인가후에 경매 처리하려고 하니 아파트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고민부터 하셔야할거같습니다.

사례6 - 1억1000만원 정도 아파트 소유, 보험사7천만원/후순위1700만원있습니다. 부채는 총 4930만원정도 되고 차량구입시 500만원더 있습니다. 월급은 200만원정도 이고 가족은 아들포함 3인입니다.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같은 사례는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얼마나 변제할지 변제금 문제인데 자동차 및 아파트 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별도로 변제하는 채무에 해당됩니다. 이럴경우 개인회생시 신용하락으로 인해 일시청구되고 상환하지 못하면 경매처리 되오니 담보를 유지하려면 해당 채권자에게 대출조건대로 이행하면 문제 없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될거같습니다.

회생 및 파산 각종서류들은 http://scandal79.com/23 포스팅에 자료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례별 답변 part3

사례1 -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채무중에는 보증인대출이 있는 대출들은 미포함채권으로 하고 진행을 하신상황입니다. 그중한곳에서 다른쪽 채권에서 연체중인거 보니까 개인회생인걸 눈치를 채고 이렇게 되면 기한이익상실이라면서 반은 납입하시고 남은 금액을 짧게 개월수를 줄여서 입금을하시든 보증인에게 압류권을 따내고 원래대로 진행하시는 하라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저채권을 빼고 진행하는게 맞나 싶어서 질문하신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같은 사례는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주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보증인에게 청구되는 상황이십니다. 보증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보증채무를 제외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연체나 개인회생으로 신용도 하락이 되어 기한이익 상실로 일시청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는 채권자와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에 업체에서는 대출조건대로 이행하면 그리 문제를 삼지 않으실겁니다.

사례2 - 금지명령이 없어 급여압류를 당할수 있는데 미리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는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는 금지 명령없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하는것도 아니고 금지명령나온다고 해서 압류하지 못하는것도 아닙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신청사실을 알려주시면 대부분은 압류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사례3 - 6년전쯤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었고 이자,원금 상환을 한번도 한적이 없이 5년이 흘렀습니다. 이런상황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는 저축은행측에서는 지금이라도 갚아주겠다면 채권자도 좋아할것이니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으셔야하고 채무금액이 연봉에 비해 2배정도는 되셔야 될것입니다.

사례4 - 자영업자 이시며 미혼이시고 본인 명의로 된 자산으로는 가게임대보증금 1억이 있으시고 부채는 8천정도 있으십니다. 보증금은 부모님돈이라 빚을 갚을수는 없고 가게정리 되면 돌려드려야 하는데 재산으로 잡히면 회생신청을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라는 사례입니다.

답변 - 개인회생제도는 재산이 있으면 재산가치이상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게 보증금이 1억이고 채무가 8천이면 빚보다 재산이 많아 개인회생 자격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재산으로 포함되기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사례5 - 채무 1900만원정도 이시고 소득은 150만원에서 180만원정도 연체기간은 6개월가량된 사례입니다.

답변 - 소득이 평균 165만원으로 가정할때 채무는 1900만원으로 보이니 부양가족이나 월세비등이 추가 공제 되지 않으시면 본인 생계비 약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66만원을 약 29개월간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체가 6개월정도시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워크아웃제도 이용도 괜찮으실거같습니다.

사례6 - 개인회생 인가후 실직이나 소득감소로 변제금 조정이 될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폐지후 재신청해야대는데 재신청하면 5년이니 기존 납부한 기간이 아까워서 그러는데 조정된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 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인가후에 소득감소 또는 부양가족 증가등으로 인해 변제금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변제금 조정신청해놓은 상황에서는 기존 변제계획대로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실직은 개인회생 자격조건이 되지 않으므로 실직으로 인한 변제금 조정은 되지 않습니다.

회생 및 파산 각종서류들은 http://scandal79.com/23 포스팅에 자료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례별 답변입니다.

사례1 - 부채는 3천만원정도에 거의 다 고금리 평균적으로 180~200만원정도 월급 수급, 신용보증에 걸려있어서 월급150만원을 고정으로 받고 나머지는 신용보증을 갚아나가는중. 개인회생가능한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같은 사례는 개인회생제도는 기본적으로 채무 변제하는 제도이고 변제가능한 금액도 부양가족이나 월세비 등등 추가 공제 조건이 없으면 본인 생계비 약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입을 변제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시면 대략적으로 100만원씩 30개월간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됩니다.

사례2 - 은행 및 카드빚 부채 3100만원가량 정도 되고 급여는 160만원 가량 실수령액입니다. 본인재산은 없고 부모님집에 거주중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할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는 급여 160만원이시면 본인 생계비 약 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61만원을 약 51개월간 원금 전액을 변제한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진행이 됩니다.

사례3 - 채무액수는 천만원가량에 현재는 실업상태이고 곧 취직될예정인데 연봉 2500만원가량 받을예정입니다. 채무담당자와 상담한결과 이자는 감면해주고 원금만 변제해도 탕감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진행하는게 괜찮을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는 연봉 2500만원이고 채무액수가 천만원가량이면 소액채무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부양가족이나 월세가 없다면 본인 생계비 약 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이 변제하게 되어있으므로 연봉 2500만원 가량이면 월평균 수입이 대략적으로 185만원 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하더라도 86만원씩 채무전액을 변제해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보다는 채권자와 합의해 채무 정리하시는편이 훨씬 좋은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4 - 채무액이 1억원이 넘으면 외부회생위원이 보통 선임이 되는데.. 법원과 외부내 위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는 현재는 사업자이신 경우만 외부회생 위원이 선임이 됩니다. 외부회생위원과 법원과 차이는 절차 진행이 느리고 빠르고입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진행절차가 느립니다.

사례5 - 차량은2대를 신용대출로 구매한 이력이 있으시고 현재는 다 판매한 상태입니다. 그 판매한 금액으로 생활비와 카드값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회생가능한지에 대한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같은 사례는 자동차는 재산이므로 자동차를 처분했으면 자동차 등록원부준비를 하셔야 하고 자동차 처분한 매매대금에 대해서 사용처를 소명해야합니다. 처분으로 카드값갚은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재산가치에 반영시켜 변제금에 영양을 줄수도 있습니다.

회생 및 파산 각종 서류들은 http://scandal79.com/23 포스팅에 자료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