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사례별 답변입니다.
사례1 - 개인회생 2번째 진행했었던분이고 140만원 정도에 월급에 보너스 보함 200만원 정도 월급을 받으시는분. 작년초부터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보너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변제금을 갚지 못하여 폐지가되신분입니다. 그 이후에 회사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고 일반 다른회사로 취직을 했으나 폐지가 되어 채권자들로 부터 통장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로인해 또 그만 두게 되었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실업급여중에 개인회생 가능여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는 실엽급여를 받는 자체가 직장이 없다는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려면 아르바이트라도 고정적으로 수입이 입증되야합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합니다.
사례2 - 일용직 근무자이며 급여는 250만원정도 받고 계시고 모든 분이며 부채는 2700만원, 중고차승용차, 시골에 있는 조그만한땅 개인회생가능여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같은 사례는 급여 250만원에 부양가족이나 월세비등 공제 조건이 없으면 본인 생계비 100만원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이 대략적으로 18개월간 원금전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이 진행될거같습니다. 그러므로 수입에 비해 채무가 많은 편이 아니므로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할거같습니다.
사례3 - 담보대출을 하여 집을 소유하고 있으시고 개인회생 신청시 집을 지킬수는 없는지에 대한 여부, 개인회생 신청시 집에 대한 담보대출건 원리금은 따로 갚아야 하는데 담보대출건을 잘 갚는다 해도 집에 경매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같은 사례는 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별도로 변제하는 채무이지만 개인회생으로 인한 신용하락으로 담보권자는 일시상황 요구를 하고 상환하지 못하면 경매처리 하려고 할겁니다. 담보권자 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에 제1금융권은 일시상황요구를 하는데 보험사 및 제2금융권은 대출조건대로 이행하면 일시상황요구하지 않으니 해당 담보권자와 상의를 해보셔야할거같습니다.
사례4 - 2000만원정도에 빚이 있으신 옷가게 사업하시는분이고 남편분에 재산이 집한채 2억 담보대출 1억4천정도입니다. 개인회생가능한지에 대한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같은 사례는 개인회생제도는 재산이 있으면 재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는데 배우자 재산의 1/2을 재산으로 반영 이 재산가치 이상 변제해야합니다. 빚은 2000만원이시고 남편분에 재산 2억-1억4천을 제외하면 6000만원이므로 3000만원이 본인재산에 해당되므로 개인회생 가격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5 - 남편앞으로 부채 4120만원, 4대보험 직장을 다니고 근무경력2년 세후 월급은 240만원정도 보너스 600프로로 인해 짝수달 130만원 가량 수령. 가족은 3인가족이며 남편앞으로 재산은 없으나 제 앞으로 된 보증금3500만원 걸려있습니다.
답변 - 위와같은 사례는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소득에서 자녀 1명포함 2인 가족 생계비 약 17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번제금으로 납부하실것으로 보입니다.
사례6 - 남편은 개인회생중이고 변제금을 뺀 나머지는 월140만원 가량 수입이고 부인은 일하는 도중 다친 관계로 몇달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 부채는 3000만원정도 되는 상황인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같은 사례는 채무로 보아 개인회생은 가능하나 얼마나 변제될지에 대해서는 수입과 거주환경에 따라 달리집니다. 남편분또한 개인회생중이시니 남편분이 개인회생중임을 입증되면 개인회생절차에 수월하실겁니다.
+A5436+금지명령신청서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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