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사례별 답변입니다.
사례1 - 부채는 3천만원정도에 거의 다 고금리 평균적으로 180~200만원정도 월급 수급, 신용보증에 걸려있어서 월급150만원을 고정으로 받고 나머지는 신용보증을 갚아나가는중. 개인회생가능한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같은 사례는 개인회생제도는 기본적으로 채무 변제하는 제도이고 변제가능한 금액도 부양가족이나 월세비 등등 추가 공제 조건이 없으면 본인 생계비 약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입을 변제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시면 대략적으로 100만원씩 30개월간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됩니다.
사례2 - 은행 및 카드빚 부채 3100만원가량 정도 되고 급여는 160만원 가량 실수령액입니다. 본인재산은 없고 부모님집에 거주중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할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는 급여 160만원이시면 본인 생계비 약 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61만원을 약 51개월간 원금 전액을 변제한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진행이 됩니다.
사례3 - 채무액수는 천만원가량에 현재는 실업상태이고 곧 취직될예정인데 연봉 2500만원가량 받을예정입니다. 채무담당자와 상담한결과 이자는 감면해주고 원금만 변제해도 탕감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진행하는게 괜찮을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는 연봉 2500만원이고 채무액수가 천만원가량이면 소액채무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부양가족이나 월세가 없다면 본인 생계비 약 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이 변제하게 되어있으므로 연봉 2500만원 가량이면 월평균 수입이 대략적으로 185만원 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하더라도 86만원씩 채무전액을 변제해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보다는 채권자와 합의해 채무 정리하시는편이 훨씬 좋은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4 - 채무액이 1억원이 넘으면 외부회생위원이 보통 선임이 되는데.. 법원과 외부내 위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는 현재는 사업자이신 경우만 외부회생 위원이 선임이 됩니다. 외부회생위원과 법원과 차이는 절차 진행이 느리고 빠르고입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진행절차가 느립니다.
사례5 - 차량은2대를 신용대출로 구매한 이력이 있으시고 현재는 다 판매한 상태입니다. 그 판매한 금액으로 생활비와 카드값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회생가능한지에 대한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같은 사례는 자동차는 재산이므로 자동차를 처분했으면 자동차 등록원부준비를 하셔야 하고 자동차 처분한 매매대금에 대해서 사용처를 소명해야합니다. 처분으로 카드값갚은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재산가치에 반영시켜 변제금에 영양을 줄수도 있습니다.
회생 및 파산 각종 서류들은 http://scandal79.com/23 포스팅에 자료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