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사례별 답변 part5
사례1 - 본인과 아내모두 사업실패로 빚을 가지고 있는 상화입니다. 본인은 파산 준비중이고 부인은 개인회생 준비중인데 서로 보증인으로 있는 은행 채무가 있습니다. 서로 3000만원 2개의 은행 채무가 있으며 서로 보증인으로 존재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례입니다.
답변 - 주채무자와 보증인으로써 개인회생, 파산 신청하더라도 각각 신청하는것이니 본인은 파산신청해서 면책 받으시면 채무는 종결되시고 부인은 개인회생신청하면서 보증채무를 포함하면 보증채무도 포함하여 채무해결하게 됩니다.
사례2 - 도박으로 인한 대출 및 카드 5660만원 급여는 150만원정도 수령중입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개인회생제도는 기본적으로 채무변제하는 제도이므로 도박성으로 발생된 채무도 개인회생 채무해결가능하십니다. 참고로 최근대출이 많은 경우 금지명령없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사례3 - 일수를 쓰신상황이신데 대출금 현금으로 받으시고 이자도 현금으로 받으신 상황이십니다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하고 현금으로 받았는데 이경우 회생목록에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개인 채무는 채무입증을 하기 위해서 통장으로 입금 받은 내역이 있어야 법원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채무 공증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변제율이 높은 경우에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사례4 - 어머니가 주계약자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주셨는데 가족카드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회생신청을 하게되면 가족카드 사용금액도 채무에 넣어야되는지 제가 갚아야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어머니가 주계약자이므로 본인앞으로 명의가 되어있더라도 가족카드는 어머니에게 청구가 됩니다. 어머니가 개인회생 신청하신다면 가족카드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사례5 - 사건번호나오고 금지는 기각상태입니다 차담보 대출을 회생신청전 가족이 갚아주었는데 제 명의로 계속 운전해도 상관없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자동차 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상관없는 별도에 변제하는 채무이니 가족이 갚아주셨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본인명의로 계속 운전하셔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사례6 - 개인대부업자가 전부명령으로 급여 압류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압류가 들어오면 중지명령으로 중지 시키시고 인가후에 해제할수밖에 없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급여압류만 인가후에 해제 시킬수 있으십니다.
사례7 - 세후 350만원 수령중이시고 1억5690만원 채무를 가지고 계시고 월세 43만원에 살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3인가족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변제금문제에 있어 배우자분이 수입이 없으시면 3인가족 생계비는 약218만원이니 급여 350만원에서 21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132만원을 최장 5년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