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사례별 답변 part3
사례1 -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채무중에는 보증인대출이 있는 대출들은 미포함채권으로 하고 진행을 하신상황입니다. 그중한곳에서 다른쪽 채권에서 연체중인거 보니까 개인회생인걸 눈치를 채고 이렇게 되면 기한이익상실이라면서 반은 납입하시고 남은 금액을 짧게 개월수를 줄여서 입금을하시든 보증인에게 압류권을 따내고 원래대로 진행하시는 하라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저채권을 빼고 진행하는게 맞나 싶어서 질문하신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같은 사례는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주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보증인에게 청구되는 상황이십니다. 보증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보증채무를 제외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연체나 개인회생으로 신용도 하락이 되어 기한이익 상실로 일시청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는 채권자와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에 업체에서는 대출조건대로 이행하면 그리 문제를 삼지 않으실겁니다.
사례2 - 금지명령이 없어 급여압류를 당할수 있는데 미리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는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는 금지 명령없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하는것도 아니고 금지명령나온다고 해서 압류하지 못하는것도 아닙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신청사실을 알려주시면 대부분은 압류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사례3 - 6년전쯤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었고 이자,원금 상환을 한번도 한적이 없이 5년이 흘렀습니다. 이런상황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는 저축은행측에서는 지금이라도 갚아주겠다면 채권자도 좋아할것이니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으셔야하고 채무금액이 연봉에 비해 2배정도는 되셔야 될것입니다.
사례4 - 자영업자 이시며 미혼이시고 본인 명의로 된 자산으로는 가게임대보증금 1억이 있으시고 부채는 8천정도 있으십니다. 보증금은 부모님돈이라 빚을 갚을수는 없고 가게정리 되면 돌려드려야 하는데 재산으로 잡히면 회생신청을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라는 사례입니다.
답변 - 개인회생제도는 재산이 있으면 재산가치이상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게 보증금이 1억이고 채무가 8천이면 빚보다 재산이 많아 개인회생 자격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재산으로 포함되기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사례5 - 채무 1900만원정도 이시고 소득은 150만원에서 180만원정도 연체기간은 6개월가량된 사례입니다.
답변 - 소득이 평균 165만원으로 가정할때 채무는 1900만원으로 보이니 부양가족이나 월세비등이 추가 공제 되지 않으시면 본인 생계비 약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66만원을 약 29개월간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체가 6개월정도시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워크아웃제도 이용도 괜찮으실거같습니다.
사례6 - 개인회생 인가후 실직이나 소득감소로 변제금 조정이 될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폐지후 재신청해야대는데 재신청하면 5년이니 기존 납부한 기간이 아까워서 그러는데 조정된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 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인가후에 소득감소 또는 부양가족 증가등으로 인해 변제금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변제금 조정신청해놓은 상황에서는 기존 변제계획대로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실직은 개인회생 자격조건이 되지 않으므로 실직으로 인한 변제금 조정은 되지 않습니다.
회생 및 파산 각종서류들은 http://scandal79.com/23 포스팅에 자료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