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사례별 답변 part4



사례1 - 4년전에 개인회생폐지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오래전 채권인데 재신청이 가능할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같은 사례는 7년전에 일이라고 해도 개인회생 신청하셨던 법원에 가서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발급 받아보시면 신청당시 채권자를 확인할수 있어 재신청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양도 받은 채권자도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사례2 - 월세 37만원 카드 및 대출 2200만원 자동차할부2000만원 4인가족살고 급여는 세전220만원가량됩니다. 회생자격, 보증금이 묶이는지, 자동차압류에 대한 질문을 하신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는 개인회생 자격은 충분히 되십니다. 4인가족이시니 자녀가 미성년자 이시고 3인가족 생계비는 약 218만원이십니다 이런경우 생계비와 비슷한 수입이라서 매달 15~20만원 정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되실거같으시고 대출시기가 최근이신경우는 변제금이 상향되실수도 있으십니다. 자동차는 할부 채무가 저당권이 걸린 채무이시면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변제를 하셔야합니다.


사례3 - 1년이내에 대출한 대출들이 많은데 개인회생을 하려면 1년후에 하는게 좋을까요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같은 사례는 개인회생 신청하기전 기준을 1년이내는 최근대출이라고 합니다 최근대출이 많으면 변제금에 영향이 있습니다. 변제율이 높으신 경우는 상관이 없으시지만 낮다고 하시면 1년이 지난후에 신청하시는것도 좋으실듯합니다.


사례4 - 보증금2000만원 월세 45만원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안되어 폐업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취직은 가능합니다 차량담보대출 2000만원인데 차를 반납하여도 1300만원 남을거같습니다. 개인회생이 될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개인회생은 아르바이트라도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을 구하시고 개인회생 진행하시면 될거같으시고 차량같은경우는 담보채무는 개인회생과 상관없는 별도로 변제하는 채무인데 차량을 반납하시면 나머지는 신용대출로 전환대어 개인회생채권이 포함되기는 하실거같습니다.


사례5 - 대출 및 카드값 1억2천, 담보대출2억3천, 2천만원가량 자동차보유, 연봉 4200만원가량 되시는데 개인회생 신청하면 담보채권은행의 변제권으로 집을 유지 못하는데 집을 팔고 정리하는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거니 다른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개인회생 제도는 재산이 있으면 재산가치이상 변제해야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시세에서 담보를 제외하신금액이 재산이 되십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상관없는 별도로 변제해야 하시는데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면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담보대출 일시상황을 요구하고 상환하지 못하면 인가후에 경매 처리하려고 하니 아파트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고민부터 하셔야할거같습니다.


사례6 - 1억1000만원 정도 아파트 소유, 보험사7천만원/후순위1700만원있습니다. 부채는 총 4930만원정도 되고 차량구입시 500만원더 있습니다. 월급은 200만원정도 이고 가족은 아들포함 3인입니다.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같은 사례는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얼마나 변제할지 변제금 문제인데 자동차 및 아파트 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별도로 변제하는 채무에 해당됩니다. 이럴경우 개인회생시 신용하락으로 인해 일시청구되고 상환하지 못하면 경매처리 되오니 담보를 유지하려면 해당 채권자에게 대출조건대로 이행하면 문제 없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될거같습니다.


회생 및 파산 각종서류들은 http://scandal79.com/23 포스팅에 자료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례별 답변입니다.


사례1 - 부채는 3천만원정도에 거의 다 고금리 평균적으로 180~200만원정도 월급 수급, 신용보증에 걸려있어서 월급150만원을 고정으로 받고 나머지는 신용보증을 갚아나가는중. 개인회생가능한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같은 사례는 개인회생제도는 기본적으로 채무 변제하는 제도이고 변제가능한 금액도 부양가족이나 월세비 등등 추가 공제 조건이 없으면 본인 생계비 약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입을 변제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시면 대략적으로 100만원씩 30개월간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됩니다.


사례2 - 은행 및 카드빚 부채 3100만원가량 정도 되고 급여는 160만원 가량 실수령액입니다. 본인재산은 없고 부모님집에 거주중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할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는 급여 160만원이시면 본인 생계비 약 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61만원을 약 51개월간 원금 전액을 변제한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진행이 됩니다.


사례3 - 채무액수는 천만원가량에 현재는 실업상태이고 곧 취직될예정인데 연봉 2500만원가량 받을예정입니다. 채무담당자와 상담한결과 이자는 감면해주고 원금만 변제해도 탕감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진행하는게 괜찮을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는 연봉 2500만원이고 채무액수가 천만원가량이면 소액채무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부양가족이나 월세가 없다면 본인 생계비 약 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이 변제하게 되어있으므로 연봉 2500만원 가량이면 월평균 수입이 대략적으로 185만원 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하더라도 86만원씩 채무전액을 변제해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보다는 채권자와 합의해 채무 정리하시는편이 훨씬 좋은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4 - 채무액이 1억원이 넘으면 외부회생위원이 보통 선임이 되는데.. 법원과 외부내 위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는 현재는 사업자이신 경우만 외부회생 위원이 선임이 됩니다. 외부회생위원과 법원과 차이는 절차 진행이 느리고 빠르고입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진행절차가 느립니다.


사례5 - 차량은2대를 신용대출로 구매한 이력이 있으시고 현재는 다 판매한 상태입니다. 그 판매한 금액으로 생활비와 카드값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회생가능한지에 대한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같은 사례는 자동차는 재산이므로 자동차를 처분했으면 자동차 등록원부준비를 하셔야 하고 자동차 처분한 매매대금에 대해서 사용처를 소명해야합니다. 처분으로 카드값갚은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재산가치에 반영시켜 변제금에 영양을 줄수도 있습니다.


회생 및 파산 각종 서류들은 http://scandal79.com/23 포스팅에 자료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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