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통신

파산신청 사례별 답변 part2

사례1 - 법인사업장 운영중 채무가 쌓여 파신신청하려는상황. 1인대표로 사실상 무늬만 법인이였는데 파산신청할때 법인에 있는 채무와 개인채무를 모두 포함해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는 법인과 개인은 따로입니다. 법인채무는 법인이 해결하셔야 되고 본인이 대표이사로 법인에 연대보증되어 있는 채무는 파산채권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사례2 - 부채상황 연대보증 8천만원가량 / 은행 1천만원, 재산 자동차 1천만원 상황은 대여금이 있어 동산 경매신청을 하신 상황에 채무자 공장직원들도 임금체불되어 우선순위에 밀려 배당을 못받게되었는데 배당이의신청중입니다. 배당이의 재판하면서 파산신청 가능여부와 승소시 배당액을 받게되면 금액여부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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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위와 같은 사례는 파산은 개인회생할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보증채무가 많은것으로 보이지만 배당신청하면서도 파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당금을 받게 되면 환가해서 파산재단에 납입하셔야되고 채권자들에게 안분해서 배분해주고 나머지 채무만 탕감이 가능합니다.

사례3 - 현재 1년정도 된 개인회생중. 의료보험등등 때문에 재회생 신청중이고 직장은 다니시는분이고 친구 가게서 도와주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조그만한 선산보유중인데 파산 가능여부에 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사례는파산은 먼저 개인회생 할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가 대부분 장애, 질병, 고령등으로 경제 활동할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개인회생 신청중이시면 경제 활동할수 있으신걸로 파악되 파산은 어려워보이십니다.

사례4 - 집담보대출 5천 카드빚500만원가량 은행채무1700만원가량 결혼한지 5년째되는 상황이고 출산한지 얼마 안된상황입니다. 파산하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같은 사례는 현재 집을 소유 하고 있으신거 같으니 집을 유지한채로는 파산하기 어려워보이고 담보는 집을 처분해서 갚아야 하는데 그럼 채무액수는 카드빚 포함 2200만원으로 보입니다. 채무액이 소액 채무에 해당되므로 파산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사례5 - 부인과 협의이혼중으로 2달뒤 확정받은상태이고 지금과 이혼후에 둘중에 어떤상황이 파산진행을 하는것이 좋은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는 파산 자격조건이 해당되시면 이혼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이혼한다 하시더라도 배우자 관련 서류를 필히 준비 하셔야됩니다.

회생 및 각종 관련서류들은 http://scandal79.com/23 포스팅에 자료들있습니다.

파산신청 사례별 답변입니다.

사례1 - 개인보험이나 담보잡힌 땅이 있는경우 땅이랑 보험때문에 1500만원을 더 주라고 하는상황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일경우 보험이 있다고 해서 파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 해약환급금을 환가해서 법원에 납부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잡힌 땅이 있다면 땅시세에서 담보를 제외한 나머지도 환가해서 법원에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이 시세가 지나치게 많은 파산조건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1500만원을 더 주라고 했다니 환가할 금액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례2 - 5년전 생긴빚으로 카드빚, 개인적으로 생긴 개인빚이 있습니다. 영업직을 하면서 생긴 빚과 결혼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로 쓴 빚입니다. 남편과 이혼 동시에 갚아나가질 못했습니다. 재산이 없고 현재 허리디스크 증상으로 몇개월째 병원 다니고 있고 친정오빠 집에서 거주를 하며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일경우 파산은 개인회생할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경제활동할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5년이내에 이혼이 되었다면 배우자 관련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이혼당시 재산 분할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3 - 질권설정된 은행 전세를 이용할경우 파산시. 예)5000만원 전세중 4000만원이 전세자금대출일경우 파산면책시 질권설정되어 담보대출인 전세자금대출 채권도 포함하여 파산면책 하게되게 되는지 여부. 면제재산 1000만원이 면제 인정될경우 0원으로 되는지와 자동차, 각종보험 해약환급, 나머지 전세 1000만원 유지가능여부입니다.

답변 - 위와같은 사례일경우 질권은 담보채무인지라 담보는 별도 변제해야 하므로 파산한다해도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일부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면제재산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자동차와 보험해약급환급등은 재산가치에 반영이 되어 환가해서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파산 신청후 파산관재인을 통해 납부)

사례4 - 6개월전쯤 개인회생 , 개인회생할당시 아이가 없어 2인가족으로 회생신청했지만 현재 임신중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곧 아이가 태어납니다. 남편도 개인회생중이고 남편월급으로 살아가기에는 본인과 남편회생으로 인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부인이 파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파산으로 인해 남편이 불이익이 생기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일경우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부양가족 증가되었고 현재 직장이 없다고 하니 파산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직장 재직할때 수입이 얼마나 되었고 직장을 그만둔 사유에 대해 납득할수 있어야 합니다. 부인분이 파산한다고 해서 남편분은 피해보실일은 없습니다.

사례5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두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 대표, 현재 상황은 법인사업자(부가세미납, 카드미납, 대출미납) 개인사업자(카드미납, 대출미납) 돌아오는 이번달부터 연체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인명의 월세 사무실과 월세 숙소 ①사무실 및 숙소에 압류가능 여부, ②계약 명의변명가능여부③미납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는 기간, ④법인의 부가세,카드,대출금은 대표가 다 갚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위와같은 사례일경우 ①법인 및 개인 채무가 미납상태이니 사무실 및 숙소에 대한 압류는 가능합니다. ②계약자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사해행위에 해당될수 있으니 법적 문제가 되실수 있습니다. ③미납에 대해 압류가 가능해서 연체된지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수있습니다. ④법인 채무는 법인에 책임지게 되고 대표로서 보증쓴 채무는 책임을 지실수밖에 업습니다. 단, 세금등은 과점주주로 2차 납세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도 파산신청 사례별 답변 part2 포스팅해보겠습니다.